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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산불 그리고 최근에는 지진 피해까지 우리나라는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수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피해원인이 자연재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구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발생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시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구제 제도는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원인과 예상하지 못한 국민의 피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이고 빠른 권리구제를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자연재해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국가의 과실이 없다고 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를 거친다. 이중 복구단계는 피해자 중심 해결을 대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의 목표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고 한다면, 재난복구는 피해자가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오기 위한 가장 기본은 주거권보장이다. 주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생활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국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자연재해를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자연재해 구제는 피해자 개인에게 그 고난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문제이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문제이고 국민을 보호할 무한책임자로서의 국가 역할의 문제이다.


Every years, there leaves a huge property damage and victims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heavy rainfall, fire and earthquakes. However, victims often fail to get enough aids just because the damage cause is natural disaster. For example, in many cases, victims live in refugees camps after such a relatively long time. For these reasons, Given this reality, we have to take a hard look at state responsibility for natural disaster. Korea’s system of state rescue is only divided into 2 part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compensation for loss, which makes it hard to efficiently cope with many causes of damages , unexpected damages of people. Actual and fast compensation of right is very hard to get under Korean system. State is not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for natural disaster, because state must protect people’s safety. Nonexistence of state’s mistake does not mean the nonexistenc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eople. Korea’s disaster management consists of 4 steps such as prevention, preparation, manuever, restoration. Among four steps, restoration step must allow only victim-centered solution. If the goal of disaster management is protection of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disaster restoration must aim at victims return to stable life. The basic of returning to a stable life is guarantee of residence, because it is the minimum foundation which guarantees value of dignity as human. No longer should exist people who give up their life because of natural disaster or are thoroughly frustrated. No longer there will be people who think natural disaster’s damage falls upon victims solely. Aids for natural disaster should not be imputed on individual victims. State must bear the responsibility as a social welfare and it is the unlimited liability of th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