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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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6 (16건)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보장 법리에 관한 고찰 -입법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6 2012.05 pp.25-5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법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6 2012.05 pp.53-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 국제혼인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6 2012.05 pp.77-1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자결과손해(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체계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6 2012.05 pp.123-1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행절차와 유치권자의 지위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6 2012.05 pp.169-18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6 2012.05 pp.189-21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SNS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6 2012.05 pp.261-29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어서 경영자보험을 통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6 2012.05 pp.339-36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