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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저당권제도와 관련한 법적고찰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저당권제도는 근대이후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저당권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저당권 제도의 순기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상의 문제와 한계가 다른 차원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 중에는 논의의 전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거나 또는 확립된 법리의 체계성에 부합되지 않는 논지를 설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논의범위에 한정하여 관련문제를 검토하거나 또는 종래의 법리에 배치되는 판례이론을 설시하면서 유사판례를 집적해 가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종래에 연구가 미진하였거나 또는 종래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다른 시각에서 검토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Mortgages".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Housing Lease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Housing Lease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o deal with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Mortgages, the Civil Code have many provisions. But these provisions is not enough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mortgagee, the owner of the object of mortgage and the junior mortgagee. This thesis tries to search for the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suggest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s, scholastic theories and the recent trend of the judici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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