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end of Precedents about the Deficiency Liability of a Condominium

본 논문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동향에 대해서 논의 한 글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는 이름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거형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경향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또한 증가하여, 이러한 문제가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관계와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인 듯하다.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전득자, 더 나아가 분양자 등의 권리관계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분쟁과 소송이 많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판례도 또한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판례들의 분석과 검토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에 대해서 연구하며, 아울러 추후에 등장하게 될 판례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기본적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 본 후,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에 있어서 그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trend of precedents about the deficiency liability of a condominium. Today, a condominium consists of large percentage of types of housing in Korea. Disputes on the building deficiencies on the condominium are increasing while a condominium becomes an universal housing type. And there are increasing lawsuits related a condominium deficiencies as extended a right's awareness of a purchaser about high selling price and generalized a law services. However, it is true that is not clear standard of judgements about main law issues as mixed relation acts and generalized law services.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protect dwellers of a condominium against building deficienc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main precedents which related on a term of warranty liability, detecting a claim in representative of a condominium, a point of time assignment in action by cases of the supreme court. Furthermore,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for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 about the deficiencies liability of a condominium. I wish you could understand it easily and clearly by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