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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성을 기반으로 경제적 효율성, 거래의 투명성, 익명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동집행성(self-enforcing)의 특성이 있어 거래비용 및 분쟁 해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스마트계약이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종래 계약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하여 전통적인 계약법과의 관계 정립도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특히 스마트계약상 합의된 의무가 프로그램 코드에 담겨있고 미리 코딩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프로그램 파괴 및 해킹에 따른 책임의 소재 및 손실을 분배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계약상 증명력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계약의 법적 지위 및 구조적 분석을 통해 계약 실행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음으로 기술적 개념인 스마트계약을 전통적인 계약법 관념에서 포섭하는데 필요한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범력 확보를 위한 증명력 및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 및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과 손실의 범위 그리고 책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검토하였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자동실행에 따른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 배분 및 거래관계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하여는 스마트계약의 기술 중립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계약의 코드 유효성 및 법적 효력 및 증명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Smart contract is anticipated to save the costs of transac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n terms of self-enforcing. Although the smart contract can replace the conventional contracts in combination with new technologies, its legal position is still uncertain. In particular,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agreements how to treat probative power in the contracts legally that is essential to assign the liability and losses from program errors, program disability, or hacking occurred in the automatic execution process if the liability agreed in the smart contract is coded and the pre-coded conditions are satisfied. Hence, this study was aimed to establish the priority of prerequisites that should be resolved in the contract execution stage by the analyses of legal status and structure of the smart contrac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n to review how to deal with probative power to secure the legal binding of smart contract required for the combination of smart contracts with traditional contracts,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liability and scope of losses from program errors, and sharing liability which can be raised in the course of contract execution. Lastly, alternatives to legalize the smart contract in Korea were proposed referring to the foreign legislativ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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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ontract, Self-enforcing, Evidence, Program error, Electronic transaction Act, Blockchain business, 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