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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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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0 No.1 (8건)

부동산 이중매매가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1 2018.04 p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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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상털기의 실증연구에서 원인 및 기회증폭과 통제요인들의 통합작용 모색

이성식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1 2018.04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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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가능성과 보완필요성 검토

이성대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1 2018.04 pp.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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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법제 현황과 대응방안

윤해성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1 2018.04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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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보기관의 테러관련 정보수집·추적 권한에 관한 ‘사법적 통제’와 ‘의회를 통한 통제’를 중심으로-

조병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1 2018.0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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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의 문리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임정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1 2018.0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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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활용한 성범죄의 집행유예 결정인자 연구

최이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1 2018.04 pp.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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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소년원 도입추진과 설립운영의 형사정책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1 2018.0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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