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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1 (14건)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외출제한명령 효과성 연구

조윤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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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 급여물의 횡령죄 성부

남상근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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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희경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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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살인범의 양형편차: 비선형 효과의 검토

이민식, 공정식, 이수정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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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이석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26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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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의 제정의미와 활용성

이호중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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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조병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3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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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피해자의 인권현실과 그 보장방안

허일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37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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