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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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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4 No.2 (8건)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형사정책적 과제 - 이른바 ‘사이버 인격권’ 개념과 침해유형의 정립 -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2 2022.07 pp.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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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범죄 수사 - ‘AI 수사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정을 중심으로 -

홍지은, 이동희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2 2022.07 pp.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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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ICT 관련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윤지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2 2022.07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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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피해자 보호 : 사이버스토킹의 입법을 중심으로

정도희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2 2022.07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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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 -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 금지에 관하여 -

정소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2 2022.07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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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벌금형 선택 기준

최호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2 2022.07 pp.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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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 - 피의자 사망 후 수사 지속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정다연, 한민경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2 2022.07 pp.2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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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역할 - 양 법영역의 체계정합성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 -

허황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2 2022.07 pp.23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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