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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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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9 No.3 (9건)

소년보호처분의 유형별 진단 및 개선방안

이승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3 2017.12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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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소년원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3 2017.12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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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현황과 대응방안

김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3 2017.12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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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와 형사정책적 함의 - 강압적 통제론과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 개념을 활용하여 -

민윤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3 2017.12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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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에 따른 가중처벌의 문제점 - 혐오범죄를 예로 하여 -

박상민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3 2017.12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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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범죄 보호법익에 대한 체계적 해석

장성원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3 2017.12 pp.1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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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서 명령위반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의 개정방안

정승환, 김현주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3 2017.12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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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리스틱과 검사의 인지편향

이상원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3 2017.12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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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 최근 개정의 형사정책적 시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김성룡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3 2017.12 pp.24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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