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27 No.3 (8건)

초국가적 형사재판 - 그 필요성과 소송구조에 대한 통찰 -

에저, 조병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7 No.3 2015.12 pp.7-3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Die heutige Diskussion um das Internationale Strafrecht in Japan

Ida Makoto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7 No.3 2015.12 pp.35-5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저작권침해 범죄에 대한 공식처벌의 조건적 억제효과 연구 - 세 입장의 검증 -

이성식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7 No.3 2015.12 pp.55-8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의 정상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

문채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7 No.3 2015.12 pp.81-10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 결합범의 입법통일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

손동권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7 No.3 2015.12 pp.109-13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폐지되었지만 폐지되지 않은 보호감호 -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4헌바222 등(병합)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상민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7 No.3 2015.12 pp.135-159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홍찬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7 No.3 2015.12 pp.161-18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주거침입강간죄의 적용범위

최준혁, 조지만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7 No.3 2015.12 pp.185-21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