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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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4 No.4 (11건)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7-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31-6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의 신종범죄와 형사입법대책: 메타버스 범죄 2.0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6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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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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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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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작(代作) 미술작품 판매 사건’의 형법적 재검토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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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 - 오상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법리의 의의와 한계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2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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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법리의 문제점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25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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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 증거사용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28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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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 피의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32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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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35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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