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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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2 (11건)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7-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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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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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의 법제화 가능성: 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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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 한국사회와 사형제도 -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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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범죄의 형법적 청산에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의 극복원리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15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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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소위 사후매수죄)의 위헌성 검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17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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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배임행위와 판례의 태도 - 이른바 LBO 사안의 사법적(司法的) 대응론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20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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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법제도적 방향 모색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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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26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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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규제정책의 변화와 그 시사점 - 유럽인권법원 및 영국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3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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