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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2 (17건)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표창원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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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 성범죄관련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승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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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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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신형법의 형사제재

최준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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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오경식, 이정훈,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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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관점에서 바라본 피해자의 진술권

정도희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15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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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효과: 억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동준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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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쇄살인범죄의 테마와 특성 분석

이봉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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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악성댓글에 있어 중화의 작용 : 세 이론의 검증

이성식, 박정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2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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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 정보제공범인(공범증인)에 대한 형벌감면규정의 검토

김성룡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3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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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

김재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34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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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부동산‘알박기’에 대한 부당이득죄의 성립 범위와 한계

박혜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36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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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의 해석론과 개선방향

정영일,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3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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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시각자료의 활용과 증거 허용성

천진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42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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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관련 범죄와 형사조정제도

홍승희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44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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