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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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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 No.3 (9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본 수사종결체계 검토

김슬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3 2020.10 p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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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

이근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3 2020.10 pp.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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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관련성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비판적 검토

서원익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3 2020.10 pp.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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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제도의 형벌로서의 법적 성격의 규명

홍사윤, 김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3 2020.10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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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의 체계와 삼각뇌물의 형사책임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3 2020.10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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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 있어서 운전자의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독일의 Berliner Raser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리적·사실적 고의 개념과 규범적 고의 개념 논쟁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김호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3 2020.10 pp.15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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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에 대한 비판 -

도규엽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3 2020.10 pp.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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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원인에 대한 연구: 사회통제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을 중심으로

홍명기, 민수홍, 조은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3 2020.10 pp.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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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임시퇴원 기각결정과 재범발생 간의 관계

조윤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3 2020.10 pp.26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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