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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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1 (7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대안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4 No.1 2012.04 pp.7-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4 No.1 2012.04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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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4 No.1 2012.04 pp.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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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기 형사법과 근대적 형사입법활동에 대한 평가 - 죄형법정주의 개념과 형법대전의 근대성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4 No.1 2012.04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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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4 No.1 2012.04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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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휴대 공갈’친족상도례 적용의 타당성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795 판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4 No.1 2012.04 pp.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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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효법상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4 No.1 2012.04 pp.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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