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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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6 No.2 (12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형사법적 쟁점 분석: 노바 카호우카 댐 파괴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7-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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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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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처벌불원 여부가 학대 범죄 사건의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10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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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1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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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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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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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2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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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26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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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2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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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진실의무 위반과 증거위조죄의 해석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3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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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355-38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