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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8 No.1 (11건)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인 의문

이경열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1 2016.0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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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손미숙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1 2016.0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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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범죄로써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정도희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1 2016.04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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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고찰

이기헌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1 2016.0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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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태명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1 2016.04 pp.14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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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사용의 가벌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김주일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1 2016.04 pp.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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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 기피신청절차 개선방안 연구

조인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1 2016.04 pp.21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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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산업 단속의 주체

이진권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1 2016.0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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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에서의 「은닉」에 대한 고찰 : 문서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진수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1 2016.04 pp.3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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