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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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2 (10건)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2 2018.08 pp.7-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2 2018.08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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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2 2018.08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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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2 2018.08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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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2 2018.08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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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2 2018.08 pp.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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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1.자 수사권 조정 합의문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 방법에 관한 헌법적 분석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2 2018.08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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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수사권 조정 논의에 즈음하여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2 2018.08 pp.19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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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지휘 논의에서 잊혀진 문제-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2 2018.08 pp.23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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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운동이 야기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 -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2 2018.08 pp.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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