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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6 No.1 (10건)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권용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6 No.1 2004.06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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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김일환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6 No.1 2004.06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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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의 형사법적 검토

오경식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6 No.1 2004.06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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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에서 형법의 역할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강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6 No.1 2004.06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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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의 신문과 비디오 녹화제도

박노섭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6 No.1 2004.06 pp.1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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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의 보호필요성과 형법

윤영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6 No.1 2004.06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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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 실태와 효율적 제재방안

이천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6 No.1 2004.06 pp.19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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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허일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6 No.1 2004.06 pp.23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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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이창무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16 No.1 2004.06 pp.2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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