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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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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 No.2 (8건)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박형관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2 2014.08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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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해결을 위한 학교 차원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

홍봉선, 남미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2 2014.08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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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품수수 및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이성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2 2014.08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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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관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황문규, 박노섭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2 2014.08 pp.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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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집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덕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2 2014.08 pp.1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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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 관점에서 형법이론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시도

류전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2 2014.08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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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참고인진술 확보방안의 제안

이희경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2 2014.08 pp.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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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행사 피고인의 양형 가중 문제 고찰 - 마약,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

조인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2 2014.08 pp.2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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