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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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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8 No.2 (8건)

범죄피해자를 위한 초기대응으로 경찰의 피해자전담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백일홍, 박호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2 2016.08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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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강제처분으로서 임시직업금지의 활용

김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2 2016.08 pp.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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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안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2 2016.08 pp.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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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의 합리화 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2 2016.08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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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개선방안

김혜경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2 2016.08 pp.10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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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Key Factors of Recidivism Rates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조윤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2 2016.08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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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체계적 지위,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혜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2 2016.08 pp.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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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박성민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2 2016.08 pp.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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