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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3 (12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조국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3 2013.12 pp.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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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안성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3 2013.12 pp.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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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

장주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3 2013.12 pp.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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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제의 수뇌부 처벌근거로서 조직지배론

김동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3 2013.12 pp.3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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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소고

박용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3 2013.12 pp.3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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