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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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5 No.2 (7건)
형사법 연구·교육에서 형사정책 지식을 활용하기 - 실태·정책·법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2 2023.07 pp.7-5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2 2023.07 pp.53-7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의 범죄 명명(命名)과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제화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2 2023.07 pp.81-10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2 2023.07 pp.105-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 요건과 행위정형동가치설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2 2023.07 pp.131-15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과 압수에 관한 입법 개선 - 형사소송법 제112조 압수거부권 조항 등의 현행 해석론과 개정안의 한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2 2023.07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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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 2013-2022년 헌법소원 인용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2 2023.07 pp.185-21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