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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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7 No.3 (13건)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11-5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의 형법상 해석 및 형사소송법상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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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위기와 최근 검찰, 법원 개혁의 쟁점- 법 패러다임주의의 관점에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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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 개혁의 방향 - 독점에서 분점으로, 통제에서 견제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1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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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피의자·피고인 수색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1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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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론과 형사사법상 통제 공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과 사법통제 원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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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25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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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의 예외와 반대신문권 및 인권 - 유럽인권재판소 Al-Khawaja and Tahery v. UK판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3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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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과 쟁점에 따른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불일치 사건 분석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33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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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단계에서 전자감시의 재범 억제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3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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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4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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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아갈 길 -검찰개혁에 대한 한인섭 교수의 구상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43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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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7 No.3 2025.10 pp.45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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