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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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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9 No.1 (8건)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김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1 2017.0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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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송승은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1 2017.04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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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의 해외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 여권법 및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1 2017.0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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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 개념과 그 문제점

임상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1 2017.04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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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규제완화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정도희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1 2017.04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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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의 분리와 검찰개혁

이성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1 2017.04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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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형사절차를 위한 몇 가지 제안

김성룡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1 2017.04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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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김예슬, 김민지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9 No.1 2017.04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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