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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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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 No.2 (8건)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2 2020.07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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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 법제화를 중심으로 -

윤지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2 2020.07 pp.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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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

최호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2 2020.07 pp.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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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이성식, 신지민, 임수경, 임형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2 2020.07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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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 공수처의 운영방향에 관한 제언 -

오병두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2 2020.07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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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제재강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2 2020.07 pp.1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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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새로운 발전과 요청에 대한 한독 비교

이원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2 2020.07 pp.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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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사고처벌의 몇 가지 문제 - ‘광안대교 충돌’ 사건의 평석을 통하여 -

이근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2 2020.07 pp.2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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