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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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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 No.1 (6건)

성인지감수성과 성적 불쾌감 표현이 성폭력범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안재경, 김세령, 최이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1 2023.04 pp.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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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의 기각률에 미친 영향 - ‘울산 고래고기 사태’를 중심으로 -

박기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1 2023.04 pp.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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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벌권과 피해자의 권리 - 피해자 권리에 기반한 국가형벌권의 재구성 -

장성원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1 2023.04 pp.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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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제공 방식의 공공기여와 뇌물죄의 가벌성

이진국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1 2023.04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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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선보조인제도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

김혁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1 2023.04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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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분야에서의 책임 구조

울프리트 노이만, 안수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1 2023.04 pp.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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