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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이버 테러는 특정된 개인 또는 조직이 관계기관의 전산망을 해킹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 과시를 추구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최근 ICT 기술과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을 통해 사회 기반 전반이 전산망에 의존하면서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그 위험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2008년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공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인터넷 환경은 북한의 추종세력 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범죄 조직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양한 안보위해 요소 가운데 사이버 테러의 비중은 위험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안보위해 요소로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념과 유형, 특성 등을 검토하고 주요국가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살펴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이버 테러방지법의 필요성과 형사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first cyber terrorism was only to the extent that a specific individual or organization hacked the network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to take economic advantage or pursue self-disclosure. However,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nd Internet of things, the risk of cyber terrorism is being amplified as the whole social infrastructure is relying on the network, and the risk is ongoing. In Korea, cyber terrorism, which is estimated to be North Korea 's behavior since 2008, has increased sharply, and cyber terror attacks against the state infrastructure have been continuing. Moreover, the recent Internet environment has attracted not only the North Korean followers but also the political propaganda of the international terrorist crime organization. Because of the nature of cyberspace, the proportion of cyber terrorism among various security threats is becoming a serious risk factor in the dangerous society. Therefore, I will examine the concept, type, and characteristics of cyber terrorism as a security factor and examine the legal system and implications of major countries. Based on this, I will present the necessity of cyber terrorism prevention law and the direction of criminal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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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Terroris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ternet of Things, Terrorism, Cyber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