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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4 (17건)

한국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체계의 개선방안

음선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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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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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야간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

이혜정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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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감청제도에 관한 연구

박성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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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박태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2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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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징계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오병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26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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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사법심사

최선영, 송동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31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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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 문제 및 개선방안

황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35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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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FRT) 활용에 대한 법적 통제론

방석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41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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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제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박소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44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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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과 관련한 제 학설의 고찰

안원모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47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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