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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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3 (14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첨단 교통 시스템 보호 – 관련 입법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1-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 국제규범에 관한 논의의 최근 동향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27-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정보의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데이터 3법의「동의권」관련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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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상당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법리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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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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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유럽인권재판소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판단에 관한 소고 – 판단의 여지 독트린 및 인권의 교차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15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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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재정권한헌법개정에 대한 연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1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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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내용과 그 시사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23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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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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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28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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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한 스토킹범죄의 강력범죄화 방지대책에 대한 고찰 – 스토킹가해자 유형 논의를 통한 가중구성요건 신설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3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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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정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용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35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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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3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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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처벌규정에 대한 법제사적 고찰 –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처벌규정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4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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