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3 (16건)
경매절차에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포함하여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1-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신판매로 체결한 계속적 공급계약에 있어 유료전환 및 대금증액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31-6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소고 – 민법 제245조 제1항과 제247조 제1항의 개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63-9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U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국제통상법적 해석 기준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93-11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121-14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법치와 유일영도체계 – 사회주의법제정의 개념과 체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149-1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177-20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209-2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증명책임에 관한 짧은 고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235-2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관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디-넷(D-NET)의 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261-28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공(架空)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285-31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3년에 대한 평가 – 법제와 그 운영 실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315-3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차량-인프라 융합 자율주행에서 주행사업자의 역할과 진입규제 설정방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345-37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 Coase 정리와 Calabresi-Melamed 정리에 기초하여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373-4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방 관련 발명의 비밀특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423-45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 이후 ｢미술진흥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455-48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