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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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1 (26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1-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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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 자금 조달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적 위험 예측에 대한 연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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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의 증권성 여부 : 루나, 테라를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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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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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1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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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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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법적 문제 고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1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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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법률의 변경’의 해석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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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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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26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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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하자와 공직선거의 효력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29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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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33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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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36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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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 남북한의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남북경제협력관점에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3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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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판결과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 - 대법원 2022.7.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43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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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 구분의 애매성과 부작위 내 분류기준에 대한 검토 – 보증인 의무에 있어서의 보호의무와 안전의무 구별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46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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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E-Discovery와 제출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미연방 형사소송규칙 및 수정헌법 제5조 관련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5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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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의 허용요건으로서 피의자의 얼굴 등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53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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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행위 규율에 관한 입법적 과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56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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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비협조ㆍ거부에 대한 제재의 개선방안 - 다국적기업의 역외조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59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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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成文化 과정상 숙의(熟議)의 적정성 검토 -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63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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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의 법리적 구성에 관한 연구 - 일반행정법의 관점에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66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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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신규성 평가에 관한 고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68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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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유용성 - 한한령과 한중자유무역협정 투자챕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71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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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그린브러싱과 채식 - 채식·비건·비거니즘 법체계연구Ⅱ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75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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