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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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6 No.3 (16건)
상속의 대상 – 사실로서의 점유인가 주관적 권리로서의 점유권인가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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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채권자취소소송 수계와 가액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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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분야에서 회색영역(Grey Area)에 적용되는 적절한 고려(Due Regard)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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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과거사 청산에 관한 소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12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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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 판단의 헌법적 절차 – 미국 헌법 수정 제25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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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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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2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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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2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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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만장일치제 배심 평결 원칙과 편입(incorporation) 이론에 관한 판례의 변천 – 국민참여재판의 평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26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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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책임주의와 소년보호이념 사이, 책임 있는 소년사법을 위한 정책 제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28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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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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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3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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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자인법 전면 개정(Design Reform)에 관한 소고 – 디자인 보호 대상의 확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36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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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요건으로서 상표 사용의사와 그 확인시스템의 타당성 검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38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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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3 2025.09 pp.41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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