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홍익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6 No.3 (30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상 경정청구에 대한 고찰

이재호, 이창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1-3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박정우, 정래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33-6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조현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65-8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시대에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법적 고찰

이준복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85-11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범죄 보도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연구

이창규, 박한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115-14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ICJ 판례상 自認의 증명력

박현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141-16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탁제도의 합리화 방안

음선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169-20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논의

김명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205-23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정헌법규정의 개정에 관련한 재정법적 검토

장용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233-26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레몬법 중재 연구

류병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265-29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형법상 착오의 유형과 그 내용

이경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319-34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343-37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낙인이론의 재조명

이기헌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371-40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이재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401-43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뇌과학 연구가 미국의 소년사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이인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433-45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속의 상습범과 누범 가중,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양형기준의 활용

박미랑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457-48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충실의무자의 이익향유금지 : 수탁자와 이사의 이익향유금지를 중심으로

이중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529-56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 내 경제범죄의 적발과 예방을 위한독일의 법적 수단

정성숙, 이효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563-58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전문성 구현과 교육감 선출제도

임종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587-61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고찰 - 법적용 실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

김성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611-63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민사재판 경연대회 도입을 위한 연구

박태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637-65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약간의 고찰

이호흥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711-729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계약법상 특정이행의 한계에 관한 연구

조국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797-82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