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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ICJ의 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本案前 抗辯의 변동

박현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1-29

독점적 송이버섯 채취권으로 형성된land tenure의 설정: 산림탄소거래와 산림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엄단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31-63

중국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정대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65-100

국제 무역과 국가 안보: WTO의 안보 예외 남용 방지를 중심으로

류병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101-129

A Comparative Study of Environmental Liablility and Regulations Policy of U.S. federal actions overseas - focus on the Japan and South Korea

이기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131-158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윤리적 프레임워크 기반대응에 관한 제언

이인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159-196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예산근거법률주의의 관점에서-

김용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197-225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관습헌법의 허구성

김주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227-252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허용 여부-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879 판결-

양형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253-286

고의·과실의 함수관계론(函數關係論)

서봉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287-30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의 문제점47) –배상요건 및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이재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311-33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소송물 -판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신병동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337-359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소송관계에 관한 연구

곽승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361-387

미국의 죄수·경합론

송주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389-418

압수수색에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및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사용의 문제-대법원 2019도14341판결을 중심으로-

민수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419-443

영장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조사와 압수·수색의 구별

이창섭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445-47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의 재고찰

이중교, 김석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473-504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

이채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505-535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 책임법적 역할 :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중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537-565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한권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567-591

전자청원의 제도적 현황과 규범적 현안

이민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593-622

품위유지의무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정상익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623-66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계약법적 논점

주강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663-69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부정한 목적에의한 선사용상표 모방 출원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에 대한 평석과상표심사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조형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6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