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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1 No.3 (18건)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김승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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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치참여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모색

고인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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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전자상거래 협상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권현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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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연추천제도의 공법적 고찰

황창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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誤表示 無害의 原則(falsa demonstratio non nocet)에 관한 小考

현소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12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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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연구

임채웅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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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산법상의 부인권

양형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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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의 公正한 推尋에 관한 法律에 대한 小考

김도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2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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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법상 계약해제 -유럽계약법원칙을 중심으로-

사동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2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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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의 독립적 변론의 한계에 관한 연구

최성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2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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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의 책임

박창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28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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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운영을 통해서 본 작량감경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

노명선, 강동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33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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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처벌과 추가형선고의 양형실무

이경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3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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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의 성립여부 - 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

조현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4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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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환경실향민의 보호방안 연구

박태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42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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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행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법적 문제

조인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45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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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규제와 공익위원회의 설립

이중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3 2010.10 pp.4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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