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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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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4 No.4 (26건)

한일청구권협정 및 남북경협 관련 분쟁의 중재에 관한 연구

강병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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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절사유로서의 공공질서

신지연, 이정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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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장우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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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권실행의 제문제-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성애경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7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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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녕 선생과 법과 도덕-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이인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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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의 헌법적 한계

음선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13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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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통칙상 법률행위의 무효-공서양속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양병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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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대법원 2013.0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성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2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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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관련 소음소송의 법리에 대한 검토

이준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23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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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그 변화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한성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2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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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권에 대한 고찰-의회 경찰권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김성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30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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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상 행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나채준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33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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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제한을 위한 법제 연구

이우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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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인도지시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정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4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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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새로운 금융감독전략 도입의 시사점

김은미, 이채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42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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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충실의무 : ‘준수탁자’로서의 법무법인

이중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45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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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김성은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5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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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일본 판례의 검토

박정국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53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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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양형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56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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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상의 재산권의 이용과 제한

임종선, 조상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5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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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해석에서 문맥과 함께 참작되어야 하는 추후합의와 추후관행의 의미: ILC의 작업 내용을 예시적으로 WTO협정의 해석에 적용

유희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62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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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입법절차에서 영향평가위원회(the Impact Assessment Board)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연구

김상만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66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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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주현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6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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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 2013.5.29. 선고 2012노776 판결-

조현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71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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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미제출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

강우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73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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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廳 事業主의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刑事處罰과 罪刑法定主義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황태윤, 류문호, 안성호, 양랑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76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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