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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5 No.3 (26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적 증거압수·수색에 대한 고찰

양종모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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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원칙과 입법론

권순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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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능력에 대한 연구

공영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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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적 책임

선종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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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완전성

음선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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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민의 권리 방어를 위한 권리보호관

박재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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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보호와 차별금지법

김명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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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의무 법리에 관한 고찰

송영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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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민법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재검토

김성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2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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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能力에서의 「능력」개념의 재검토를 위한시론

박태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27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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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의 동기요소에 대한 분석

강우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3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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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4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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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이행과 전망

조정현, 장석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53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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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향후 이행과제

류병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5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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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연구-기준금액 인하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희준, 정래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6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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