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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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5 No.3 (26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적 증거압수·수색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1-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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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능력에 대한 연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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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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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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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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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2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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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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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민법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재검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2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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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27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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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법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2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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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3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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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조세범죄에 대한 조사와 수사-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35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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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 동종전과와 진지한 반성의 영향력: 상해가 발생한 13세이상 피해자대상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3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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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관련 최근 호주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40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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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법제의 동향과 그 전망에 관한 소고 -문제점·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의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43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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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상 유한회사 지분양도제한의 효력에 관한 연구 - 한국 회사법과의 기초적 비교를 통하여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46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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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4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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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이행과 전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53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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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5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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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연구-기준금액 인하의 영향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6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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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용에 의한 수질오염 통제-The National Cotton Council of America et al. v. EPA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63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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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방해와 수인한도의 판단기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66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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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서의 결의와 의사표시의 하자-대법원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을 계기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68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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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반격행위로부터 하나의 양적 과잉방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분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3 2014.09 pp.71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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