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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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3 (22건)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1-2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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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관리법상 토지제도의 이원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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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중요내용의 설명의무와 그 면제사유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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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법적 고찰: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에 대한 함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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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원의 裁判不能 재론 : 괴델의 不完全性 定理 유추의 한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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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 – 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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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19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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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23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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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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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2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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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안)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31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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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누구인가? -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그에 대한 ADS Entity 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34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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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 중재의 본질에 대한 소고 - 자동차교환·환불중재를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37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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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39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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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4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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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44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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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4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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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5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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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행위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가2)에 관한 헌법적 검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53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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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 -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57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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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3 2019.09 pp.6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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