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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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6 No.2 (10건)
생성형 AI 시대 음악 창작 구조의 재구성과 창작 주체의 재정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2 2025.06 pp.1-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패러디 상표의 비상업적 사용 인정 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 로저스 테스트 축소 동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2 2025.06 pp.27-5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2 2025.06 pp.53-8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조치에 의한 헌법상 명예권제한에 관한 고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2 2025.06 pp.89-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2 2025.06 pp.135-15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정보의 증거법적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노4029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2 2025.06 pp.153-17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예방을 위한 법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소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2 2025.06 pp.175-20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업무집행에 관한 약정, 소위 프로큐어 조항의 이사에 대한 구속력과 집행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2 2025.06 pp.20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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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법의 배우자 선취득 제도(안) 도입 방안과 이에 대한 세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2 2025.06 pp.235-26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 한국 공공기관 인권경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겸함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6 No.2 2025.06 pp.26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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