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2 No.3 (19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 개선과제-이용자 보호의 측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13-4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49-8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 NFT 아이템의 도입에 따른게임산업법의 쟁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83-10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105-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약문의 ‘通常的 意味’에 대한말뭉치 언어학의 접근방법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131-16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북합의의 이행 · 준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165-20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U 디지털 무역규범의 변화와 시사점-국가의 ‘규제권한(Right to Regulate)’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209-2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역외적 인권보호의무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해외 인권침해의 맥락에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239-27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유류분액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의 의미- 독일법상 유류분보충청구권과의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279-31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의 처분(양도)시 우선매수권(선매권)의 인정여부와 공유물의 처분시 요구되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민법 제264조)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311-3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339-36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과 도급인의 상계- 대법원ᅠ2021.2.25.ᅠ선고ᅠ2018다265911ᅠ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367-3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395-4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423-4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446-47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473-51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517-54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551-57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581-61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