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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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7 No.3 (27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1-2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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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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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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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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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관련 해안 길이’의 효과: ‘불균형성 검사’의 검정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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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제조물사고에 있어 위자료 증액론과 징벌배상제도 도입론의 우열 -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16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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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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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판력과 집행력 -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21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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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24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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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27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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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에 관한 고찰 - 유권대리와 광의의 무권대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3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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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32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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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34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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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36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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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호-거버넌스관점에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분석을 통한 합리화방안모색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3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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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42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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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배심원의 결정에 있어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배제방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45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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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4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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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금융서비스법(FIDLEG)상의 기록의무 및 교부의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52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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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5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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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5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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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6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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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2조 제1호 차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6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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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66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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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권의 사용료 과세에 대한 규범체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68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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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and the Prospects for Competition Law from a Global Perspective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71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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