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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2 No.1 (19건)

담보권신탁 연구

임채웅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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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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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충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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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과 헌법재판소 - 선거운동 관련 판례의 분석 -

음선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10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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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에 대한 접근방법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황성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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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지구협약의 특징과 가능성: soft law vs. hard law

이상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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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김주환, 류병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2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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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보험계약법상 보험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한 고찰

김은경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2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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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고형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2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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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형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김혜정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3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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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이재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34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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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범죄의 처벌에 관한 형사법상 제규정의 검토

송승은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4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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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제재수단으로 사회봉사명령 활용의 제고방안

김재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42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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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유형론에 대한 재검토 - 허가와 특허, 인가 개념을 중심으로 -

송시강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4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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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도입에 따른 시사점: KORUS FTA를 중심으로

윤성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5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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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법적 정의에 관한 고찰

주강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55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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