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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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2 (19건)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1-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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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의 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과급부간의 불합치와 구제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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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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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과 관련된 선진법제와 소송동향 분석- 캐나다의 법제와 EU-ETS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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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15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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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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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2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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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와 운전자책임 : 운전자․ADS Entity 간 책임의 분화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2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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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와 운행자책임 : 보유자와 ADS Entity의 책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27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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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수급인의 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3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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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의 효력과 모자관계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 5. 18. 자 2018브15 결정을 계기로 하여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3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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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이웃 간분쟁해결 방향에 관한 연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37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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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4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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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44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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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생산 및비축 그리고 조달 시스템 구축의 재검토 -RNA 바이러스(=RNA virus)에 대한 백신(보조제)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4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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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과세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5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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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제조물책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한 평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54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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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이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2 2020.06 pp.57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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