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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产品责任赔偿范围研究 - 以侵权责任法与判例为研究視角 -

서세걸, 박규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1-29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책임에 근거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중심으로

조국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31-51

아동이용음란물 소지자의 손해배상책임- 미국 연방대법원 Paroline v. US 판결을 중심으로 -

진도왕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53-70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변화- 해양 생물자원 보존·관리를 중심으로 -

김현정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71-94

한국-EU FTA 원산지 및 통관절차의 이행에 관한 연구 -특혜관세 신청 및 원산지 검증을 중심으로-

강준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95-117

환황해권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과 법제지원 방안

윤성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119-139

독일의 토양오염 규제수단과 비용부담

김형섭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141-166

2010년 7월 14일자 독일 CO2의 포집, 저장 및 영구 저장을 위한 기술의 실증 및 응용에 관한 법률 초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조인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167-190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에 의거한 동성애자들의 ‘자기결정권’: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법해석의 문제

채형복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191-214

법학교육과 법조인선발의 나아갈 방향의 헌법정책적 검토

장용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215-246

제헌의회 시기 입법의 사회사

심우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247-272

베네수엘라에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에 관한 연구

오일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273-307

신탁수익권의 집행에 관한 법적 소고

한상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309-335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임종선, 조상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337-373

相續分의 先給으로서 특별수익에 관한 再論

정현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375-399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도입을 중심으로-

박혜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401-427

위법수집증거와 독수과실의 원칙의 예외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무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429-451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특례에 대한 고찰

이재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453-475

형사증거법상 진정성 입증(authentication)의 체계적 의미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오병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477-498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

서정범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499-521

집회·시위에 대한 조망촬영의 법적 문제

김성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523-551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승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553-578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의 문제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모색

전수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579-605

인터넷 가버넌스와 데이터보호의 갈등조정을 위한 국내법 체계의 개편방향모색

방석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607-629

통일 행정인력의 지원에 관한 입법과제

박정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631-656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연구

남기연, 장필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657-679

직장 내 디지털 정보 활용의 법적 쟁점과 실무 - 이메일·CCTV·GPS 운용 문제를 중심으로 -

황태윤, 류문호, 안성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681-703

告知義務制度의 體系的 解釋에 관한 立法論的 考察

이정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705-732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권오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733-752

주주이익우선이론의 재검토 - 영국 회사법 이사의 의무 조항을 중심으로 -

정연희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75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