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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3 (21건)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검토

정태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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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I특허의 권리행사 및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권지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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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표시된 상표가 디자인권의 침해판단에 미치는 영향

안원모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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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법행위에 대한 ""司法的"" 대항조치

박현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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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음선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1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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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이부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16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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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사유 확대에 관한 입법론

박지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21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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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상 강간등예비음모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성민, 이현정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2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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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판단에 작용하는 동기식 인지에 관한 시론적 연구

강우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3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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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가벌성 검토

박찬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35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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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구

김태욱, 정래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4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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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해상운송서류 조항에 대한 고찰

장효은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45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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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의 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주강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47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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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안심밴드 제도의 타당성 문제

송승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52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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