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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3 No.1 (30건)

형사법상 장애인의 지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점에서-

송시섭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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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김혜정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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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윤영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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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강승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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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감 선임방식 - 정당배제형 직선제를 위한 辯論 -

음선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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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제체계 연구

황창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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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법 및 노동제도 변화와 헌법사실의 관계

정영화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2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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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의 겸직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장용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25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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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공분양에 있어서 중복당첨시의 법리

사동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31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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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간의 협조의무 ― 비교법적 연구와 입법론 ―

권재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37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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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에 의한 등기

양형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39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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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정준섭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49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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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에 있어 공공위험의 인식

박상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5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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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행위와 배임죄의 성립

이재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54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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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찰작용법

김성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5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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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소고

이채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6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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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통합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이기종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66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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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행정법상의 원고적격: 사법적극주의와의 관계에서

이비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73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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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이재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7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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