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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1 No.2 (21건)

공소사실의 특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죄를 중심으로

안성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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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봉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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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영상녹화물의 활용방향

이완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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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의 국적법 개정과 의의

이금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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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신감정절차

이인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15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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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형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황병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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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과 헌법재판소 -헝가리와 남아공의 경험-

음선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21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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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평준화제도의 위헌성-

정영화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2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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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과 성인보호협약이 고령자 보호에 주는 시사점 연구

강병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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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의한 수용

정연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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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있어서 집합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고찰

박태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3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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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Ⅰ)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전우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3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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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권리 인증’에 대한 연구

오승종, 최진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4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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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이중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4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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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사동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45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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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격과 DDA협상을 고려한 쌀 조기 관세화 방안

류병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48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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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희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4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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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최창호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52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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