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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3 No.4 (10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재정법적 제언

정영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3 No.4 2022.12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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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제재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 벌칙 중심 규제의 개혁을 위한 시론 -

송시강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3 No.4 2022.12 pp.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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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판결 -

박성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3 No.4 2022.12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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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국제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류병운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3 No.4 2022.12 pp.1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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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사고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부작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소고

설계경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3 No.4 2022.12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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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국가수사청 도입의 필요성

오병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3 No.4 2022.12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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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의 “시정요구”에 관한 연구

이재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3 No.4 2022.12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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