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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0 No.2 (16건)

분쟁해결의 민법학에서 제도구상의 민법학으로

양재모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2 2010.08 pp.43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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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유형의 사법질서편입과 과제

위계찬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2 2010.08 pp.44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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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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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를 위한 상업적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이부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2 2010.08 pp.5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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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주선인의 세 가지 지위 유형에 따른 법적 검토

양석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2 2010.08 pp.53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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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의 경제적 효과

박창석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2 2010.08 pp.56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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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관리를 위한 법적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이윤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2 2010.08 pp.5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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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제도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강동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2 2010.08 pp.6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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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김창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2 2010.08 pp.6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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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충민원처리제도의 법정책적 검토

길준규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2 2010.08 pp.7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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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기한설정의 실태분석

남복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2 2010.08 pp.73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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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에 관한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 - EU의 CSR을 중심으로 -

손영화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2 2010.08 pp.80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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