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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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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3 No.4 (8건)

EU의 지능정보작용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김형섭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4 2023.12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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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한성훈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4 2023.12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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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목적의 음성정보 수집에 관한 소론(小論) - 생체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박세영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4 2023.12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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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김호겸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4 2023.12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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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검토 - 해상범죄정책을 중심으로 -

김현우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4 2023.12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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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조세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이기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4 2023.12 pp.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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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

봉영준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4 2023.12 pp.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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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양육비 대지급법에 관한 연구

강승묵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4 2023.12 pp.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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